블링컨 “중, 북 석탄수입 제한 논의 원해”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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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민생을 해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블링컨 부장관의 이번 주말 중국 방문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블링컨 부장관은 28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loophole)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미국 측과 기꺼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점이란 대중 석탄수출로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이 핵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생용’이라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중국으로 떠나기 앞서 서울에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만나 유엔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이러한 허점을 메워 북한 정권의 핵개발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수입을 줄이는 등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면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죄고 이로 인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데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유엔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한 석탄수입 제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대중 석탄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 등의 강경한 대북 제재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이견으로 인해 유엔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9월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지 약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부장관은 유엔에서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신속한 제재보다는 제재 결의안의 제대로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중국을 방문하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3국들에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도 북한 정권의 핵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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