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 요약본(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n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등 외국의 군비통제와 비확산, 군축과 관련한 협정과 그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은 특히 북한이 2003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NPT)을 탈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조약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포괄적핵안전조치(CSA)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약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등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2005년 9.19공동선언 합의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협약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요약본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요약본 제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법(Section 403 of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최종 완성본(full-length)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 감소 등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