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조용한 북한…도발로 대응할까?
2023.04.28
앵커: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중간 경쟁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욱 기울어져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번 한미공동성명이 3번째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담고 있다며,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동성명과 의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현재 한국이 폴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과 탱크, 곡사포, 포병을 판매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했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만 평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중국, 러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자신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 밀착으로 보고 반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할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의 성명과 함께 또 다른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가장 명백한 최악의 대응은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력을 실제로 시험해 보려는 극단적인 대응인거죠.
미 연구기관 국제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관련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나내는 것인지, 미국 정부를 달래려는 수사에 그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에 한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고 경고했고, 러시아 외무부 역시 한미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