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대응과제는 ‘사이버 범죄∙핵무기 확산’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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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무부는 4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보고서(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발표하고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 즉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범죄와 핵무기 확산을 대응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북한, 중국, 러시아, 기타 국가 및 비정부조직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 support to our Indo-Pacific partners to defend their networks and counter malicious cyber activiti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the PRC, Russia, and other state and non-state cyber actors)

보고서는 이어 북한을 지목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및 기타 불법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독자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unter DPRK proliferation activities, enforce United States an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ild strategic trade control frameworks.)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무부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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