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북한 비핵화 협상 ‘P5+2’로 살려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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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협회(CFR)의 스캇 스나이더 한미정책국장.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캇 스나이더 한미정책국장.
/연합뉴스

앵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더불어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P5+2 대화 기제로 대북외교를 되살려야 한다는 미국 유수 연구기관의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캇 스나이더 한미정책국장은 4일 이 기관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이 앞으로 1년 간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닌 이상 북한의 도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올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면 대북 강경노선을 취해 ‘화염과 분노’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사태 속 국경폐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내부 통제 강화 및 외부 위협에 대한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도발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고,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역시 조기에 대미압박을 가해 북핵 문제를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만들려 하는 등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 긴장이 또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북 간 정상외교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외교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P5+2’ 기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군사 충돌로 인한 위기상황 방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북한이 이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하는 방해자(spoiler) 역할을 하도록 조종할 가능성 역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P5+2 기제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밀린다는 인상을 받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협박외교(blackmail diplomacy)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믿음 이외엔 대북제재 완화 등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등 북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대담해지게 만든다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도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긴장 고조 행보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무엇을 하든 힘있게 대응해야 하고 그들 요구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북한 정권은 비핵화를 향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외부에서 북한 정권에 최대압박을 가해 엘리트 계층과 군부로부터의 내부 압박이 커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계산법을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반드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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