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 대미도발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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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은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계속해서 한국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을 지냈고 지금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선임연구원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아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이렇게 위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세이모어: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협박하고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어 내려고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갈취(extortion)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나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핵 문제 논의도 지난해 하노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담 실패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북한의 위협과 압력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세이모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함께 가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핵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때까지는 남북 경제협력 및 경제지원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유한 정책이었고 저도 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또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이모어: 김정은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상대하길 원치 않습니다.김정은은 트럼프를 난처하게 하거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은 트럼프의 재선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이 미국 대신 한국을 (공격 목표로)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한 면이 있다고 본 것이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이모어: 이 모든 것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자: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세이모어: 김정은의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거친 대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군인이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군대를 보냈다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홍알벗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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