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 내부 불만 외부로 돌리려 도발 가능성”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11.02
한국 국방장관 “북, 내부 불만 외부로 돌리려 도발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일 오전 국방부청사에서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와 작전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앵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 등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2일 최근 국제안보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북한이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주관한 대비태세 확립작전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식량난·경제난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한국만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적 기질을 갖춘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양상이 변하고 있다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찰감시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지난 10 27일 국방위 종합감사):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동향과 관련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방사포탄 등 포탄 외에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총 2천여 개로 추산되며 이는122mm 방사포탄 20만 발 이상, 152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식량과 유류 등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지원, 연합훈련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긴급 상황들에 대한 상호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 통신연락선을 조속히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지난달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발견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알리려고 시도했지만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 통신연락선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겁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에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 국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남북 간 연락선 유지는 인도적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7일부터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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