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이란, 자국 내 북 국적자 없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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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_Heusgen_b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이란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가 북한 외교관 외에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 8월 공개된 중간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 일부 사항을 개정한 보고서를 6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루마니아 소재 북한 대사관 불법임대 상황과 이란 내 북한 국적자 현황 등 두 가지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단은 최근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의 불법임대 활동과 관련해 루마니아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당국은 자국 내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차한 업체 ‘IMA Partners SRL’ 등 관련 최신 정보를 전문가단에 제출했고, 특히 업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내부적인 제재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소재 북한 대사관이 두 업체와 각각 지난 2001년과 2011년에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빈 협약은 ‘외교관은 영리를 위한 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보고서는 전문가단이 회원국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하원모, 김학철 등 북한 국적자 두 명이 올해 초까지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란이 지난 1월15일 전문가단에 보낸 회신에서 자국 내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는 북한 외교관 외에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이란이 서신에서 현재 자국 내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사무소나 대표자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단은 김학철이 여권 번호 ‘108210148’로 된 여권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하원모는 여권 번호 ‘836310022’에서 ‘108210147’로 변경한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문가단은 지난 4월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불법 무기 거래자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현직 이란 주재 북한 외교관이 금과 현금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the 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4일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주재 유엔 대표부 측은 3월30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유엔 주재국인 미국에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시리아 등이 외교관 비자, 은행 문제,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 주재 유엔 대표부 측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유엔 주재국인 미국에서 은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Permanent Miss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Venezuela regarding banking problems experienced by those Missions.)

이와 관련, 유엔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업무에 대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문제는 미국 내 다른 은행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6년 12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과 가족,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 은행은 반드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는 유엔 주재국인 미국 유엔 대표부와 유엔 회원국들간의 관계에 대한 사안인 대표부 소속 인원의 안전 문제와 비자, 이민 및 세관 절차, 외교 부채, 그리고 관저, 운송수단과 주차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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