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보고 계속할 방법 모색할 것”

워싱턴-이상민, 조진우 lees@rfa.org
2024.04.02
미 “대북제재 위반 보고 계속할 방법 모색할 것”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AP

앵커: 미국은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단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뻔뻔하게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단의 비판적인(critical)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보고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재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explore all available avenues to continue public, independent reporting on this regional and global threat.)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options)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can say we will look for several op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partners, in order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on DPRK will be available.)

아울러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means)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단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정부들은 싱크탱크, 즉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는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모건 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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