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에 한미 정치권 일각 “핵공유 필요”

앵커: 한국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러 간 조약에 대응해 한미 간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북러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주·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의 교류와 협조를 조약에 명시했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 확장억제의 최고 수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공유’의 구체적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나토식 핵 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 간 핵 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핵 공유 협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안 의원은 핵 공유를 하되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 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022년 1월 28일): 저희들 의사가 좀 더 잘 반영되는 형태의 핵 공유 협정 저는 그 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을 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5개국이 미국 주도로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사전 협의 아래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은 전면 허용됐으며, 20% 이상 고농축은 합의 아래 가능해졌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일부만 가능할 뿐 그 외엔 권한이 없는 반면, 일본은 사용후 재처리가 가능해 다수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톤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미 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러 조약은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이며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심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국가들은 이들의 밀착관계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핵무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공유 운용 형태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이 핵 사용 여부에 판단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한국군이 (미 전술핵을) 관리를 하면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철수 의원의 핵 공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도 미 현지시간으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 위커 의원이 밝힌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라는 대목은, 미국이 핵무기 작전의 기획과 결정을 담당하고 그 외 한국 등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 관련 일부 임무를 맡는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핵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로저 위커 의원은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적들은 전쟁의 도구를 서로 보내면서 자유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미국과 동맹, 전세계 자유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로저 위커 의원은 앞서 5월 29일에도 국방투자계획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