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핵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한국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가 주최한 ‘2023 국제핵비확산학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핵비확산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북한은 국제사회와 핵비확산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이 모든 반대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궁극적으로 NPT 체제의 실패 혹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North Korea could be remembered as the only case where there was outright global opposition to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 NPT regime opposition to their weapons. And yet in spite of that they defied all opposition still went ahead and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ts success in developing these weapons ultimately could be the failure or the hardest test for the NPT regime to keep the nuclear genie in the bottle.)
그러면서 인도, 파키스탄 등이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이 된 바 있지만 이들 국가는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12일 감행한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은 채 지나갔다며 이 같은 무관심은 북한이 매우 바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반복하고 정치적 비난과 경제제재에도 이를 지속하는 데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수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도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은 핵비확산체제를 악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정책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 2003년 최종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양도 금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양수 또는 개발 금지, 핵무기 경쟁 중지와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