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유지하며 한국 핵무장 협의해야”

앵커: 최근 북러 조약 이후 한국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한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5선의 나경원 의원이 1일 한국 국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은 지난해 4월 한미가 맺은 ‘워싱턴선언’은 ‘반잔의 물’에 그치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은 대단한 성과지만,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하는 속도가 한미의 대비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장 국가이며 서로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는 축에 서있는 한미일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 협의에 착수할 것,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합의할 것, 자동개입 조항과 핵응징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동맹조약을 개정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하면서 핵무장하는 것은 한국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확장억제 강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 등 각 단계들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북한의 핵무력, 핵위협이 성장하는 속도는 우리가 대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는 분석을 제가 한 것이고요. 실제로 핵무장을 하는 단계는 미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급할 때 빨리 핵무장할 수 있는 길(핵잠재력 확보)은 열어야 합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절대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비전통적인 대북 해법을 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도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한국, 일본이 핵을 갖고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와 함께 미국은 과거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핵무장을,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용인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미국은 절대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비전통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과거와 다른 해법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어떤 새로운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죠.

토론에 나선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새로운 전략적 입장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자체적인 무역결제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것은 “대북제재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것을 전세계에 선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달성한 핵 역량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러시아, 중국을 끌여들여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기대가 되었다”며 “한국도 이제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새로운 전략적인 안보 구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안보 구조 수립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 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미동맹과 핵무장이 동시에 같이 가야하는,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핵무장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 당시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을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며 “국내 원자력 법에도 ‘평화적 목적’ 등을 추가해 핵 비확산 의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실은 오는 9일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