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북핵협상 실수 반복 불가…섣부른 제재완화 금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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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10일 개최한 토론회(Instrument of American Power)에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10일 개최한 토론회(Instrument of American Power)에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RFA PHOTO-지예원

앵커: 지난주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대북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된다고 미국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북한이 유럽 6개국의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규탄 공동성명을 비난하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섣부른 제재완화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엄격한 제재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거 대북 비핵화 협상의 실수가 또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북한의 도발 주기를 허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 결여된 공허한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하는 취약한 비핵화 합의(weak agreement)를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없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모두 귀환해야 하고, 대북 불법 금융거래를 허용한 중국 은행에 대한 제3자 제재 등 전례없는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와 관련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 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사만사 라비치(Samantha Ravich) 민주주의수호재단 사이버기술혁신 석좌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사이버 능력 증강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사이버공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증강하는 이유가 북한 정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과 여타 국가 간 동등한 위치를 이루려는 데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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