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한반도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 높아져”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1.11
아인혼 “한반도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 높아져”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11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했다.
/RFA Photo

앵커: 한반도에서 우발적으로 핵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11일 서울 중구에서 공동주최한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국제회의.

 

주제 발표에 나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지향하는 핵 태세와 교리를 채택하며 오해나 사고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북한의 선제적 핵 태세와 교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훈련, 미사일 시험 등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선제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핵 전력을 발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킨다고 설명했고이는 북한의 부적절한 정찰 능력으로 인해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미사일 시험의 사전 통지, 주요 국경지대 및 완충지대 준수 등과 같은 조치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또 “한미일 3국이 북한을 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김정은이 단념할 것 같지 않다북한은 머지 않아 핵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그것도 단지 한 번만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어느 시점에 전략적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이때 자신의 핵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한하려고만 할 것(he would only be willing to limit, not eliminate or even reduce)”이며 그 대가로주요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제한과 같은 안보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김정은은 이정표를 달성한 이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제안하는 것은 자신의 핵 전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대신 경제제재 해제, 여러 안보조치 등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연대감과 결의로써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증강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선제적 핵사용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한국이 확장억제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높아져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시험발사가 실패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분쟁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 석좌는 또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밝혔고북한은 국제적 갈등, 지역적 긴장이 고조될 때 군사 도발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 여 석좌는 “2+2+2 대화 구축 등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고조되는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특히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강화해 한일 양국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석좌는 또 “한미일 3국은 대규모 야전훈련, 해상훈련 외에도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모의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고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냉전시기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엄청난 예산만 사용하고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듯 북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련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한미의 뛰어난 정보자산들을 적극 활용해 북한 당국의 정책결정과 이후 변화를 위성사진을 통해 하나하나 보여주며 북한의 대응역량 부족을 부각시키는 스토킹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에게 가장 중대한 위협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며한미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조율된 방식으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등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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