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 “북, 시위권 보장 없는 최악 국가”

앵커: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CIVICUS Monitor)가 ‘2022시위권에 대한 전세계국 평가’(Global assessment of protest rights 2022)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을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은 최악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개 국가와 영토의 기본적인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는7일 ‘2022 시위권에 대한 전세계국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한해만 약 131개국에서 시위가 열렸고 92명이 구금됐으며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 이란 등에서의 시위를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가 법으로 엄격이 제한돼 있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신장의 아파트 화재가 봉쇄로 진화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주요 도시에선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란에선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체포된 후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북한을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는 최악의 등급인 ‘폐쇄적(Closed)’으로 분류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됐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각 국가를 시위권을 보장하는 ‘개방적(Open)’, ‘축소된(Narrowed)’, ‘방해하는(Obstructed)’, ‘억제하는(Repressed)’, ‘폐쇄적(Closed)’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에 대한 문의에 전자우편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In our documentation on North Korea we have not been able to obtain any information of protests in the country due to ongoing restrictions on information especially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그러면서도 “우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등 ‘반사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단속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증가했다”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국제 전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research has show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crackdown on ‘anti-socialist behavior’ and the number of prisoners in North Korea’s notorious political prison camps has increased due to the detention of people who criticize the country’s COVID-19 quarantine policies. Hundreds have been arrested for using Chinese mobile phones and there are severe punishments for international callers i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gion)

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을 마을 단위까지 감시하는 ‘사회질서 감시부대’ 등 방대한 감시망이 있는 억압적인 환경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또,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 구금, 구타,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many North Koreans are too fearful to protest due to the repressive environment where there a vast surveillance network such as the ‘social order disciplinary units’ that are monitoring people’s lives all the way to the village level. Further, many fear facing face brutal punishment if they organize or participate in protests including being thrown in to detention in political prison camps, tortured - through beatings, stress positions and starvation - or even killed.)


그러면서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거부되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 정권은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독점권과 조직화된 사회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state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is denied. The government holds an absolute monopoly on information and total control over organized social life.)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환경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위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IVICUS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more to end the repressive human rights environment in North Korea so that people can exercise their civic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otest.)

한편,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이날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직후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