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중일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포함...중국의 지지 의사 아냐”

워싱턴- 김소영 kimso@rfa.org
2024.05.28
미 전문가들 “한중일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포함...중국의 지지 의사 아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앵커: 4년 여만에 열린 한중일 3자회의 후 나온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내용이 실렸지만 이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아닌 각국의 입장을 재강조하는 데 그치면서 한국, 일본과 중국 간 분명한 입장차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이날 발표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있었던 한중일 3자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지지한다는 문구가 7차례 포함됐지만 이번 공동선언에선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한다고만 표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3자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은 3국간 최우선 과제가 안보 협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론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서도 북러 간 관계가 밀착되는 사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공동선언 35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반도 문제가 부자연스러운 분단 상황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1953년 체결된 평화협정에서 의미하는 평화적 통일을 가리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평화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협력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한중일 3국의 공동목표로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우리는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에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중국의 생산적인 역할을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편 미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이민영 연구원은 이날 매체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한중일 3자회의가 열리는 27일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고, 같은 날 한중일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반발 담화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간 마찰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웹팀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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