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중국으로 석탄 불법수출…핵‧미사일 개발 지속”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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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연합뉴스

(이 기사는 2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대북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소 미화  3억7천만달러 어치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10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됩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절차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can comment only on procedure. )

그러면서 모건 조정관은 결의 2464호에 따라 전문가단이 최종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7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내달 6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조정관은 안보리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에 전문가단의 추가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대변인실 관계자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면서 “이는 3억7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100만 톤 이상의 하천 준설 토사 2천2백만달러 어치도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 수입해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보고서에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법적인 석탄·석유제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있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 유출에 반발하면서 “중국은 이에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유엔 사무처에서 이번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빈틈없이 이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제재의 이행뿐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대표부는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언제나 국제적 의무를 다했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큰 손실과 압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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