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북 대사 발언에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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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왼쪽 첫 번째)이 지난 29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방문해 군사정전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왼쪽 첫 번째)이 지난 29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방문해 군사정전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 힘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외무부 관계자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역내 및 세계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30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9일 한국을 방문했다며, 올해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 외무장관: 한국은 영국과 오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8만명이 넘는 영국군 남녀가 한국인들과 함께 싸웠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 온 우정과 희생을 되돌아보며 경의를 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관계자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9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기조연설과 상관없이 유럽연합의 북핵 관련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평소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살상무기, 또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모두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신뢰와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 속에서 향후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요청에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성 대사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Interesting that the ambassador mentions focusing on the economy.)

이어 김 분석관은 제재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경폐쇄, 중국과의 무역 제한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를 자유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 대사가 말한 대로 경제발전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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