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최종이행보고서 제출국 고작 22%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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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AP

앵커: 미얀마는 자국 내에 북한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거짓 보고가 대북제재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가 지난 9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던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최종이행보고서가 7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는, 미얀마 양곤에 있던 북한식당은 폐쇄됐으며,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 21명도 모두 돌아가 2018년 3월 이후로 북한 국적자는 미얀마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 통과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를 모두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까지는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44개국으로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저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은 여전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 강대국이 같은 방향으로 이행을 이끌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나라들은 또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대북제재와 관련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며, 동맹국 뿐만 아니라 경쟁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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