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러 은행 등 추가 대북제재 단행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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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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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지원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새롭게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3일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소재 중성산업무역회사, 평양의 조선은금공사 등 단체 3곳과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조선무역은행(FTB)의 리정원 부대표를 대북제재 관련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성명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재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지부 한장수 대표를 대신해 상당한 거래를 고의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한장수 대표는 핵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조달과 관련된 인물로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 제재 대상 가운데 2곳은 중성산업무역회사와 조선은금공사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인 리정원은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지부의 부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의거해 러시아 당국이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지부의 부대표인 리종원과 대표인 한장수를 국외로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11번째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추가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연합뉴스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 발표 전날인 2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3일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에 “신규 고용허가라고 알려진 것은 이미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기존 계약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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