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앵커: 한국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액이 6년 만에 1조원, 미화로 약 7억 5천만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예산안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2천345억 원, 미화로 약 1억7천7백만 달러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8% 감소한 8천742억 원, 약 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3%정도 줄어든 1조1천87억 원, 8억 4천만 달러 정도 규모로 통일부 전체 예산이 이 정도까지 감액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약 7억 5천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분야별 예산 가운데선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부문 예산이 40% 넘게 줄어 큰 감소폭을 보였고,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사회문화교류 등에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어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이 협력기금 편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지난 2022년 협력기금은 1조 3천억 원, 즉 9억 8천만 달러 정도로 편성됐지만 집행액은 779억 원, 5천 9백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류협력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면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 있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이어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탈북민과 납북자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1년에 세 차례씩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대화 통로 구축 사업에 드는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돼 단독으로 탈북한 1인 기준으로 1천만 원, 약 7천5백 달러로 상향됩니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6천억 원, 즉 450억 달러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력을 보강하는 데 7조 원, 약 53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이른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추가 도입과 킬체인 전력 구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해군 공보팀장: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2월과 4월 및 지난해 10월에도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함정의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기 위한 체계 점검도 병행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