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국,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 보내 대북제재 관리해야”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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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상황전개와 김정은 정권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상황전개와 김정은 정권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RFA PHOTO/ 노재완

앵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9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 해제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뚫릴 경우 모든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3만 명이었던 러시아 주재 북한 근로자들이 대북제재로 최근 1만 4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에서 추방돼 돌아온 근로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숫자 조작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속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실추된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군 확보와 경제구조 개편에 집중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쯤부터 우라늄 농축 시설 은폐를 인정하는 형식의 양보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영변 핵실험장과 은폐 핵시설을 크게 포장해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군수공업의 예산을 줄이고 군수공업 부문을 민수로 돌리는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북한 당국이 모든 해외공관들에 4월 중으로 식량 20만 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이 식량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일본과 정상회담을 통해 식량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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