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론에 다소 긍정적 반응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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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부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론에 다소 긍정적 반응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제 1야당 대표가 한국 정부 부처 중 하나인 통일부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 1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한국 CBS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하게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여가부(여성가족부)나 통일부는 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 폐지는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업무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good idea. It should not be duplicating efforts of MOFA or the intelligence service.)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통일 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reason MOU should exist is to develop the detailed plans for the unification process.)

특히 다양한 통일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조직은 외교 정책이나 정보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의 완전 폐지는 다소 지나친 것 같지만, 외교부와 통일부가 공동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abolish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 step to far, considering whether the joint work of MOFA and MOU can be done more efficiently would be reasonable.)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어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 및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erforms important functions related to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search on the future of a reunified Korea.)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제안은 “통일부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This may also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Unification Ministry.)

이어 그는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더 이상 김정은 총비서의 변덕에 대응할 부처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탈북민 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 하의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면서 현 통일부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 외부정보 유입,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등을 방해하고,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통일부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른바 한국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일 대표: 일반적으로 통일부가 예전에는 북한 인권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이나 외부정보 유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신변보호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한 재미 한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가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통일부가 코로나19 기간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통일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통일부는 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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