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송금 가능’ 지난해 이전에도 유엔 분담금 미납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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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북한대표부 건물을 나와 총회장으로 가는 차편으로 향하고 있다.
2017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북한대표부 건물을 나와 총회장으로 가는 차편으로 향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MC: 북한이 국제사회 금융제재로 송금길이 막혀 올해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담금 송금이 가능했던 지난해에도 상당 부분의 미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까지 다 내지 않은 유엔 분납금이 5만 6천 달러 이상이라고 유엔 대변인이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의 파르한 아지즈 하크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3월 31일 12만 6천 114달러의 연간 분담금을 지급했지만 5만 6천 368달러를 미납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미납금을 포함해 올해 북한이 유엔에 지급해야 하는 회원금이 31만 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연간 분담금 12만 1천 535달러에 2018년 평화유지 및 기여금 분야 분담금이 13만 1천 953달러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밀린 분담금 5만 6천 368달러가 포함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탓하며 유엔 분담금 미지급을 변명하고 있지만 과거 북한의 분담급 납부 사례를 보면 이같은 주장이 억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유엔 분담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일려고 하는 것은 세계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또 하나의 전술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분담금을 납부했던 지난해 이전에도 연간 의무 분담금의 1/4규모 돈을 내지 않고 미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송금길이 막혀서라기 보다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제재와 관련한 불평을 유엔 고위인사에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유엔 관련 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요청은 하지 않은 점도 동정심 얻기 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분담금 송금을 위한 금융제재 해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안보리에 요청해온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미국의 AP통신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을 만나 유엔 분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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