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트럼프 당선돼도 북과 협상 가능성 적어”

워싱턴-김지수 kimjis@rfa.org
2024.07.09
미 연구소 “트럼프 당선돼도 북과 협상 가능성 적어” 2019년 7월 1일, 평양 주민들이 개성영화관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만남을 보도한 신문을 읽고 있다.
/AFP

앵커: 올해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제 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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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8일 ‘2024년 미국 대선에 북한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문제가 현재 미국의 외교사안 중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은 확연히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바이든의 문제는 북한이 바이든과 관계맺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에게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북한의 위협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미, 나아가 한미일 3국과 함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대신 많은 위험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트럼프가 미군 감축에 대해 더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훈련 횟수를 줄이려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이 도발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위원장과 실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협상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안보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행정부 2기는 현재의 대북 정책과 비슷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안보 측면에서 바이든 임기동안 동맹국과의 양자, 삼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줄이거나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협상은 물론 위험 완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들어 북한 내부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과 농업 생산 증가를 포함한 인민 우선 과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2018년보다 현재 미국과 교류할 의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무기 프로그램 억제, 북러 관계 약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대선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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