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일 협력 비난 “미 대선 전후 도발 구실”

앵커: 북한이 또 다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높인다며 비난한 데 대해 언제나처럼 도발을 위한 구실로 삼는 것이란 평가와 함께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실제 도발 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지는 13일 게재한 '3자 안보위기의 증대를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안보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력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평은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공화국 무력의 강세 또한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편안해야 미국도 평온하다는 사실을 미국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논평은 12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달 19∼29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포함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실시한다고 밝힌 다음날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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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북한은 이달 3일 또 다른 논평에서 7월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3자 협력은 3자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통해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7월 29일 기자설명회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 프리덤 에지 훈련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작성된 문서도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이나 동맹국의 모든 조치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로 표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 동안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군사 훈련, 무기 배치, 제재, 한국 내 정치적 시위나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 자주 위협적 언사로 반응했지만 실제 모두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기본 군사훈련 조차 도발의 구실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뉴스 화제에 오르기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달 연합훈련을 전후로 대담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두현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에 고무돼 8~9월에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 도발로는 미사일 위험구역에서의 한국 측 수색 정찰 인력에 대한 총격, 전방초소(GP) 무장 강화 및 소규모 총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해상국경선 주장 강화 및 NLL 월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 인근에서의 한국 측 어선 나포와 어민 납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