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여부, 한국 결정 사항”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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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사단 장병이 안개 낀 비무장지대(DMZ)를 쌍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3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육군 3사단 장병이 안개 낀 비무장지대(DMZ)를 쌍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3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22일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그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로건 대변인: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입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표현할 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It is ultimately their decision. That’s South Korean document. We work as ally. But ultimately their decision when it comes to any product they put out is they make.)

로건 대변인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2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시초소 철수가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좋은 사례이지만 군사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의 일부 GP 철수와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한 간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 한국이 만일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북한도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됩니다. 이것은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중대한 위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군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도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불러왔다며 한국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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