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의 스웨덴 협상안 진지하게 고려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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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

앵커: 미국이 최근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금지 제재를 일시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미국 측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이는 올바른 협상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미국이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국은 그 때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선택할 차례(the ball is in North Korea’s court)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한다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협상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게 주려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대제안 혹은 수정제안(counter offer)을 내놓으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수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대북 인도적 경제 지원과 종전선언 등에 응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생화학 무기 등을 비핵화 협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요구(major request)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Frank Aum)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안이 장기적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첫 제안(an initial offer as part of a longer working-level negotiating process)이라면 미북 간 작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알고, 수정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려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제안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부분적 제재 완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원하는 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유화조치는 북한이 좀 더 버티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그러나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제재 완화나 북한의 상응조치가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보다 실질적인 제안(some practical ideas)을 했지만, 북한은 스웨덴 실무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미국 측이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대응을 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인혼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오랜 전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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