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이 지역 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3일 서울에서 주최한 제3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서 오는데, 인접한 거대 국가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잠재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협력 중심의 대중정책을 펴되,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중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서도 잠재적인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결국은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세력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동맹국이 없으면 외부 세력 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리적으로 방어에 취약한 한국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이해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집중된 국방전략을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 내 역할을 점차 미일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며 전략대화와 연합훈련, 정보협력 수준을 점차 높이며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내실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군사도발 위협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에 대한 핵 억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확전 방지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전력 열세와 핵 보복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북한이 제한적인 충돌을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시킬 위험은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미국이 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 까지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민생 문제를 우선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그리고 북·중·러가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밀착하는 현 상황에 정책 전환을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2024년까지 향후 2년 동안 미국 양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갈등 구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런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정책 전환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 연구위원은 한미가 북핵을 바라보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존에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경제 보상 등을 염두에 둔 외교적 수단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생존과 힘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을 억지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군축 및 군사 충돌 가능성 억지 등 ‘긴장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이 같은 감축 논의 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를 비핵화 논의로 연계시키려는 접근법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이 이 같은 협력을 군사도발 정당화 논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교 담론과 수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러시아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이를 이용해 두 국가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