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한미는 18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회의 뒤 내놓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입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미국 측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및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의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캠벨 조정관은 이날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간 신뢰를 지속 확대하고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이 이날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II 탄도유도탄 20여 기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SSBN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SSBN이 방한한 것은 지난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으로, 이번 조치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합의 이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캠벨 조정관은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SSBN 한국 기항 배경을 설명했고, ‘워싱턴 선언’ 실행을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미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첫 회의는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한국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여해 공동으로 주재했고 양국의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미는 향후 NCG의 형식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시간끌기 술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지난 30년간 뒤에서 기만한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여정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라며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은 의도와 관련해 서방은 물론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와 CVID 등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