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미화 1천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가 최근(10월 30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고문에 따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미화 1천2백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공고문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안보∙비확산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북한과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을 탐지 및 중단하는 활동을 지원한다”며 “북한의 물질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운반 시스템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무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파트너를 교육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우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오픈 소스 연구 및 기타 전문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임무를 달성한다”며 “이 모든 노력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 및 물질의 흐름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번 지원 사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제재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협력국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기금 지원은 협력국들이 수출 통제 및 국경 안보 조치를 강화하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정기적 연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협력국들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폭발물의 불법 거래를 저지하도록 하며, 국제 무역규범과 여러 모범 사례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민간 교육 기관과 비영리 비정부 기구 등입니다.
지원액은 기관당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로, 신청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에서, 국제안보∙비확산국에 2억 8천 만 달러를 배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지난 4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개최한 화상 토론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었습니다.
강 차관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결국 고립됩니다. 우리는 모두 북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