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검증 돌연 태도 변화 "샘플채취는 불허″

북한은 북핵 검증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 방문은 허용하겠지만 핵샘플 채취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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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엄격한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가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다른 영변시설에서의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당초 의사를 거둬들였다”고 말하고, “가장 최근 미북 회담에서 북측은 핵전문가들이 향후 검증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순 있어도 핵샘플 채취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현재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8월11일까지 검증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아도 과연 북한을 예정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이 외교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미 외교협회(CFR)의 새모어 부회장은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Dr. Gary Samore: 한가지 가능성은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신고한 플루토늄양보다 실제론 더 많이 추출한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두 번째론 핵샘플 채취를 허용하는 대신 더 많은 보상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이 엄격한 보상을 원한다면 그만큼 보상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

세모어 부회장은 특히 미국이 이미 북한에 4쪽짜리 검증계획서 초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8월11일 이전에 검증계획서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모어 부회장은 8월11일까지 검증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를 보류할지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 힘들다”면서도, 검증계획서 없는 북한의 테러해제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amore: 만일 검증계획서 없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해제에서 풀어준다면 의회를 포함해 강력한 비판이 일 것이다. 지금까진 북한에 상당히 양보를 했지만 이제부턴 분명히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미국이 예정대로 테러해제를 안해줄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대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추방, 6자회담 거부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지난 18개월간 북한측 입장에 수용적 태도를 보여온 부시 행정부는 검증계획서가 설령 8월11일까지 마련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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