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해도 안전 보장 걱정없다 - 우크라이나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은 핵의 개발을 미국에 대항하고 주변 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논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절 구 소련의 핵 저장 기지로 일컬어지던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사례를 보면 핵을 포기하더라도 더 강한 안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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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미국 주도의 집단 군사동맹체제인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12일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 개혁을 위한 실무회담(NATO-Ukraine Joint Working Group on Defence Reform)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동서협력회의체.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에의 가입 의지를 재확인하였다.-PHOTO courtesy of AFP

이날 회담의 목적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해줄수있는 방안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보다 빨리 가입하도록 하기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려간다는 내용의 ‘자유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1년 구 소련체제가 무너지고 독립 국가로 거듭날 당시 구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1800여개의 핵탄두와 176기의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빵이었지 핵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등 주변국들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호간 침략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미국, 러시아와 맺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강대국들로 부터 문서 형태로 집단 안전 보장 약속을 받아낸 우크라이나는 핵을 없애는 작업에 들어갔고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원조가 시작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유럽사회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유럽 국가와 하나가 된 우크라이나는 안보면에서 그들의 가상 적들이 자연스레 경제적인 동반자 관계로 녹아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91년 도입된 ‘넌-루거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경제 지원과 서방사회로의 편입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핵 폐기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북한에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 소련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였던 캠펄먼(Max Kampelman) 전 군축담당 미국 대사도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입니다.

Kampelman: 미국이 핵무기 감축을 위해 러시아와 유럽에 취해왔던 방식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핵 확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과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를 택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경제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향상 시켜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