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변화 통해 주민들 구해야" - 남 전문가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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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안보전략연구소의 홍관희 소장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홍관희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끝난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언급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번 적십자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납북자라는 표현도 안 쓰고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자로 표현했다. 이종석 남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비전향장기수를 보내주겠다, 대규모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도 이 문제와 관련돼 진전이 없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 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북한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인가?

북한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천명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사람들을 남한으로 보내면 북한은 무너진다. 북한이 절대 안 보낸다. 남한의 대북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 말고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눈에 띄는 사안을 꼽는다면?

함경도 단천에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은 실현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남한은 북한에 어떤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일은 안한다. 대신 남북이 한강 하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 남한에게 위험하다는 것인가?

한강 하구가 DMZ와 NLL이 겹치는 군사안보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곳을 북한과 공동조사하고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은 남한 안보를 교란하는 행위다. 북한과 민간 차원에서 접촉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민간인이 따로 없다. 이러한 정책은 남한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와도 잘 협조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이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의 방북을 동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우려가 있고 어떤 기대가 있나?

기대는 걸게 없고 위험한 도박이라고 본다. 냉정하게 말해 북한은 범죄 집단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위폐제조, 마약밀매에 심각한 인권문제까지 있는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을 전략적으로 다뤄야한다. 체제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궁리를 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혀 안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 푼다고 작정을 했고 미국의 금융조치를 문제 삼아 6자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의 말은 그냥 흘려들을 뿐이다. 남한 야당은 혹시 김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도 돈을 가지고 가는지 또 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남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면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평화와 민족, 통일이라는 말에 남한 국민들은 얼이 빠진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사리판단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사회가 위기라는 것이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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