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검증 방식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26년간 일하며 핵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등을 역임한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시설 폐쇄에 이은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능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을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그리고 검증 방식에 관해 북한 측과 합의했는데요, 앞으로 핵폐쇄 이행이 무난할 것으로 보십니까?
Mark: I think North Korea will shut down Youngbyun, I think will do it soon, this is an easy step for North Korea to take...
북한이 곧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것으로 봅니다. 핵시설 폐쇄는 북한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핵시설을 동결한 경험이 있고 또 폐쇄 이후라도 언제든 다시 핵시설을 재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은 북한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불능화 시킬 지 여부입니다.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시설 폐쇄 이후 핵시설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시설의 ‘불능화’ 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Mark: I expect that the meaning of disablement is one of the topics of discussion in the working groups that were established. It's odd term disable...
앞으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불능화의 정확한 의미가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불능화’란 조금 모호한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핵시설을 다시 재가동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로가 다시 가동될 수 없도록 핵심부품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단순한 핵시설 동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 단계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그들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Mark: I think when the North Korea obliged to disclose all of its nuclear programs and intense issue...
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를 순순히 모두 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길고 집중적인 협상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러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포함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올해 안에 모두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는데요?
Mark: I think everyone hopes that North Korea will disable by the end of this year...
누구든지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시설을 불능화 시킬 것이란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 2.13 합의에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언제까지 이행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100만톤 중유 상당의 지원을 북한에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미 외교 관계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Mark: I think that the plan would be that normalization would come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disabled...
우선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단계는 이행이 완료된 후에야 구체적인 북미외교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일들을 빨리 이행한다면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수교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