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국민 대북지원 현재수준 이상은 원치 않아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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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민들은 대북지원을 무조건적인 ‘퍼주기’라기 보다는 ‘평화비용’으로 보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북지원금은 현재 규모가 적당하다며 더 늘리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남한의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그같이 밝혔습니다 . 이장균 기자와 함께 조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남한의 대북지원이 ‘평화비용’이다, ‘퍼주기다’하는 논란이 계속 돼왔습니다만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평화비용’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에 대한 제반 정책과 추진 사업 등을 자문해 주는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월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서 남한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조사결과를 실시한 내용가운데 나온 내용인데요.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비용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퍼주기라고 보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평화비용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퍼주기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대북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북지원 규모는 남한 국민 한사람 당 4,500원, 미화로 4달러 가량의 규모였습니다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48% 가량이 이정도의 지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지원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8%가량에 그친 반면 줄여야 한다가 27%, 전면중단해야 한다도 7%로 나타나 대북지원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얼마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원 즉 미화 10달러 이하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도 10명중 3명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6만원, 미화 60달러 이상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을 포용하고 같이 살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살 상대라는 응답이 10명중 6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0명중 3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인데, 전문가들은 올 한해 있었던 남북공동행사, 6자회담 등 활발한 남북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5년 올 한해 남북관계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합의가 27% 가량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이 6자회담, 대북송전 중대제안 등 북핵문제 해결노력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해 2006년도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새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0명중 4명 정도인데 반해 나빠질 것이라는 견해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내년에 꼭 성사됐으면 하는 일로는 열명 중 세 명 꼴인 29%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꼽았습니다.

지난 10월에 남한 야당 한나라당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북지원 여론조사 결과도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한 응답이 많은 걸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서울시만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중 7명이 대북지원이 많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24%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대 48% 지지 44% 가량으로 반대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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