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고한 플루토늄 모두 무기화” 파문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을 모두 무기화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의 재검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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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8년 2월 북한을 방문한 헤커 박사가  영변 원자로 기계실에서 제거된 선반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08년 2월 북한을 방문한 헤커 박사가 영변 원자로 기계실에서 제거된 선반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PHOTO courtesy of Siegfried Hecker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센터(CIP)의 셀리그 해리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2일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신고한 30.8kg의 플루토늄을 모두 무기화했다는 말을 4명의 북한 관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신고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검증 체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미국 정부의 목표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시료 채취를 통해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보유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플루토늄이 모두 무기화했다면 시료 채취와 검증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자체보다는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를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분석합니다.

Dr. Larry Niksch: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유일한 문제는 핵무기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핵무기 협정을 원한다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한국학 부국장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avid Straub: 북한이 어떤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뜻이라면 어느 미국 행정부라도 북한과 협상을 벌이긴 정치적으로 아주 힘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 불능화가 골자인 한반도 비핵화 2단계가 끝나는 대로 3단계로 진입해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본격적으로 협상한다는 목표이지만, 북한의 플루토늄 무기화 주장으로 이 같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3단계의 목표를 핵무기 해체가 아닌 영변 핵시설의 해체 쪽에 초점을 두고 미국에 대해 핵무기 해체를 대가로 경수로 제공과 국교 정상화 등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비핵화 3단계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을 의제로 다룰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 해체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삼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닉시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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