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 활용해야”

보스턴-양성원 yangs@rfa.org
2010.10.28
MC: 미국 터프츠(Tufts)대학 플렛쳐(Fletcher) 외교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스턴에서 이성윤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성윤 박사는 최근 김정남이 일본 언론과 만나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지만 동생이 잘 하기를 바라며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한 말은 의도적으로 김정은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내부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박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이러한 북한 내 권력투쟁 가능성을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남과의 접촉은 일본 언론도 쉽게 하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와 접촉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고 (사안에 따라) 김정남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면으로 모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북한이 외부의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극도로 빈곤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수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약점을 대북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윤: 많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고 탈북을 유도하고 또 탈북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분을 조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국의 대북 지렛대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박사는 물론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현상유지(status quo)를 깨는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해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와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윤:
중국은 북한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 양국군과 싸울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절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지도층은 아주 현실적인 자세로 통일한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서 상호 경제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 박사는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재차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으며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역할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의 취약점인 경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후계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할지는 미지수지만 핵문제 등 다른 의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때 북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7일 김정남이 여전히 북한 후계자가 될 야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이유로 ‘3대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힌 점과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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