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천 4년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은 미 행정부가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동북아시아 안보 체재를 새로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이날 지난 5월 5일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6명과 함께 상원의원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조만간 미 행정부가 동북아 안보체제 정책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는 동북아지역이 지역평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등, 현안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am Brownback: I will soon be introducing a resolution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policy of creating a Northeast Asia security framework by enlarging the scope of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by that region in the interest of peace, especially the issue of human rights.
그는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비록 당장 아시아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전망은 희박하지만 (unlikely), 현재 이 지역의 평화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편적인 (piecemeal) 안보체제는 ‘헬싱키 협약’과 같은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체제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Sam Brownback: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augment those piecemeal security arrangements with a more comprehensive multilateral arrangements similar to the Helsinki Accords that change the landscape of Europe.
여기서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국가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열어 체결한 협약을 말합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측은 동구권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는 대신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특히 브라운백 의원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정권이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정권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북한 정권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am Brownback: The problem is not on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possesses dangerous weapons, but also that the regime itself is unstable and dangerous and pose serious threats to regional and even global security. As important as it is to focus on containing weapons programs, we will not solve the root of the problem, which is the regime itself.
이런 문제 해결의 일차적 노력으로 브라운백의원은 북한정권을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 개별 국가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보다 장기적 목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am Brownback: We should not simply treat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permanent feature of the geopolitical landscape and negotiate accordingly, but instead set a longer-term goal to sprea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폭로하고, 탈북자들을 미국에 더 많이 받아들여서 북한이 안으로부터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탈북자 6명 중 신요셉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의 고향에서 고아 열세명이 살해당한 뒤, 이들의 인육이 순대로 만들어져 장마당에 음식으로 팔렸던 사실을 증언해, 회견장의 청중을 경악시켰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