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범죄 매년 증가추세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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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력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숭의동지회의 이재근 부회장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지적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2000년에 39건에 머물던 탈북자들의 범죄 건수가 작년에는 9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탈북자들이 일으킨 범죄의 대부분은 폭력으로 2000년에는 32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7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81건을 기록했습니다.

통일부측은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발생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범죄 발생률은 남한 국민들의 두 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측은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숭의동지회의 이재근 부회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회장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서 갖게 돼는 불만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주는 정착지원금을 헤프게 쓰면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마음에 품었던 불만이 터져 나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한국에 와서 첫 시련인데, 첫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아마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같은데. 기본은 다 돈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직장을 국가에서 다 해결할 거 같으면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80퍼센트 가까이가 극빈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근 부회장은 또 탈북자들이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도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건설현장에 가도 말이 잘 통하지 않지. 공장에 들어가도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심부름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니까 결국 거기서 치고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농담이라도 당신네들 왜 왔는가 당신네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더 낸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회장은 한번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한두번은 봐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 대일곱명 계속 꺼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면 모른다. 또 들어가면 손 쓸 수 없는 거지요.”

한편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정착과 집 문제, 취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실장은 또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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