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자회담 대안 마련 중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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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의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 신고를 미루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이 더 이상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해, 6자회담의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미 행정부 내에서 6자회담을 둘러싸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답보상태인 6자회담 이후의 대안을 놓고 미 행정부 내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대표들이 폐회식에 앞서 손을 서로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 PHOTO/POOL/MICHAEL REYNOLDS

최근 6자회담이 실패했다고 공개 비판한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강하게 질타한 것과

북한이 테러지원국 삭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국무부의 대 테러 담당관의 말을 백악관이 정면으로 뒤집은 것 등이

6자회담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는 미 행정부의 어려움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안보전략연구소의 울프스탈 선임 연구원은 미 국무부 내에서 6자회담의 추진력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I think they’re trying to work through the issue and see what they can reasonably do that will push the process forward. It’s not clear there’s a consensus that additional steps are needed and helpful. It’s also not clear whether the president himself will be willing to approve in terms of new policy incentives for North Korea. I think there’s a lot of ideas been developed how to move forward but until there’s some sens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responsive to its obligations it’s very hard to take next step.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단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아직 행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중이지만 북한이 의무를 다할것이라는 확신이 서기 이전에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미국 행정부 만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과학 국제안보 연구소(ISIS)의 올브라이트 소장은 24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과의 핵 협상이 느리지만 확실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 외교협회 새모어 부회장은 6자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북한은 이미 6자회담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새모어: Of course there’s a dispute in Washington over whether the six-party talks are working but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ther they want to take further step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or wait for the next US president. I think North Koreans have decided to kill six-party talks now.

물론 6자회담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워싱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핵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지를 결정할 권한은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현재로선 북한은 6자회담을 끌고갈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연두교서에서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연두교서 발표 이후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벌어질 부시 행정부 내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