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핵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대북 공동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 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국장은 6자회담이 본래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일본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덕분에 인권문제 역시 공식적인 의제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와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북일관계 토론회에서, 벡 사무국장은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만큼은 인권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미국 관리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국장은 이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인권문제에 관해 대북 공동전선을 확실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eck: (My only hope is that there is more coordinated efforts instead of having the Japanese looking at Japanese citizens in isolation.)
"일본이 일본 국민들과 관련된 납치문제만 다루는 것보다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모든 인권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들과 유럽인, 동남아시아인들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핵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정책공조가 없으면 미국과 한국, 일본을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lingner: (On the Japanese abductee issue, if Tokyo is isolated, it's because S. Korea has not pressed its own human rights in abductee issue.)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고립돼 있다면, 그건 한국이 납북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서입니다. 한국정부는 5백 명의 국군포로와 4백 명의 한국인 납북자가 아직도 북한에 붙잡혀 있다고 공식 발표해 놓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봐가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 의견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북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입니다.
Klingner: Would N. Korea admit to or make restitution for its involvement in 1983 and 87 bombings?
"북한이 83년 버어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하는지가 고려돼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함께 역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시리아가 북한으로부터 핵개발을 지원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벡 국장과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이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