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 고위관리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제 토론회에서 남한은 북한 인권에 대한 다자협의를 주도해야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그린(Micahel Green)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의 민간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이 날 주최한 토론회에서 남한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어떠한 압박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Green: can the ROK take this issue on in some form? If no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do.
그는 이어 남한이 미국, 일본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화를 할 준비가 되면, 이를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도 논의하는 다자협의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reen: If the ROK is prepared to talk about human rights even quietly with US and Japan, then that creates the basis going to chinese and going to the russians building into this multilateral process focus on human rights.
그린 전 선임국장은 다자 협의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북한과 일부 관련국가들이 민감한 점을 감안해,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제 개혁과 에너지 원조, 그리고 외교 정상화 부분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한다면, 협의 과정상 각각의 단계의 초점은 북한 사람들에게 맞춰줘야지, 북한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Green: If we can the rest of us agree, each step should empowe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not empower the regime.
그는 이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럽안보협의회(CSCE)의 주요 공헌은 동독의 붕괴와 통일 독일의 과제를 다루기 위한 배경과 골조를 만들어 놓은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다자협의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Green: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any kinds of multilateral discussion in the north east asia may in the end be managing the collapse of north korea.
그는 이 같은 준비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