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의 신언상 차관은 지난주 공개석상에서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이 말만 앞서지 북한인권개선에 실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7일 북한인권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직접 신 차관의 사과 전화를 받은 김익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대표의 말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신언상 차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나? 신 차관은 전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북한인권단체들을 극단적으로 폄훼할 생각이 없었는데 평소에 북한인권단체와 야당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소극적이고 북한에 끌려 다닌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말만 앞세운다든가 성명서만 내면 북한인권문제가 개선되는가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며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확히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나?
내가 신 차관에게 지금하신 말씀을 사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되물었더니 신 차관은 사과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통일부와 정부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은 삼가지만 탈북자 정착지원 등 행동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을 지난 정동영 장관 재직시 받아들였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환영한다. 대북 현금지원은 명확히 반대한다. 대북 현물지원도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시키는데 투명하게 배급되고 있는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 앞서 생존권을 강조하는데 이를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에 신 차관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했다. 만약에 북한 주민이 배고픔 때문에 여행증을 끊지 못하고 도 경계를 넘거나 국경을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면 이를 단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의 면에서만 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신 차관은 어떤 대답을 내놨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일단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학생청년연대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5월부터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계속 개최할 예정인데 설명을 해 달라.
4월 달에도 두 차례 연세대와 명지대에서 포럼을 진행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20대 남한 대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고 실제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에서 5월에 북한 인권관련 포럼과 선전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차 남한 대학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인권홍보도우미를 모집하고 있는데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