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북 군관들까지 생활고로 마약운송에 가담

서울-이명철, 진행-양희정 yangh@rfa.org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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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이 두만강역 부근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북한 군인이 두만강역 부근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AP Photo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양희정입니다.

북한 공공배급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일반 주민은 물론 군인 심지어 군관들까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군관들은 검문소나 기차 등에서 거의 짐수색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 활동에 끌어들이려는 장사군(꾼)들의 유혹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서울에서 이명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24일 “요즘 군관들이 사회장사군들과 결탁해 마약 장사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품목들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7군단산하의 한 부대 군관이 마약 수 키로(kg)를 소지한 채 열차로 운반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시에 군인들, 특히 군관(장교)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열차 안에서나 검문소에서 짐을 수색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검문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사회의 비법 장사군들은 군관들을 이용해 불법 품목들을 운반하거나 배달해주는 일을 맡기고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인민군 군관이라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나 식량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군관들의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비법 장사군들이 군관들에게 불법적인 장사행위에 가담하도록 제안을 하고 군관들도 많은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런 비법적인 장사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어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런 비법적인 행위는 부대에서 개별 임무로 출장이 잦은 군관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군관들은 부대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장사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군 당국에서도 이를 적발해 내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군관들의 비법적인 장사 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면서 “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수시로 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군관들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검열이나 회의를 자주 진행하는데도 부패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현재 군 간부들의 생활 형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군 간부들은 국가 공급 식량과 쥐꼬리만한 봉급에 의존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 사회 장사군들과 결탁해 마약 장사를 비롯한 위험한 비법 장사 행위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명철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소식인데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반대로 지난 8월 이후 대북 유류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의 최신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러시아의 대북 유류 수출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러시아의 대북 수출 총액이 290만 달러인데, 같은달 대북 유류 수출이 260만 달러로, 이는 전체 대북 수출액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트코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러시아 극동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의 교역현황에도 주요 교역 물품이 석유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기간 러시아의 총 대북 수출액 1천 264만 달러 중 정제유 등 석유제품이 733만 달러어치로 가장 많았고, 이어 339만 달러어치를 차지한 식용유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Stephen Blank) 미국외교정책위원회(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대북 에너지 공급제한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랭크 선임연구원: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북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북한이 앞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IC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이 결의에 따라 북한에 유입되는 정제유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습니다.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은 앞선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마찬가지로 4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결의에는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유류의 양을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간 정제유 80만 배럴 이상을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수입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서도 중국과의 다방면적 교류 협력과 협조로 북한이 제3국으로의 수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평양 시내 국영상점이나 장마당에 가면 얼마 안 되는 국산품도 자세히 따져 보면 거의 중국 자재와 기술, 설비로 생산되었다며 90퍼센트 이상이 중국 제품인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간부들이 ‘중국이 없으면 조선도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칙대로 시행하면 북한은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중앙 국가무역기관들은 중국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는데요. 소식통은 중국에 조선식당과 조·중 합작기업체를 여러 개 조성한 중앙 무역기관의 한 핵심간부가 중국을 ‘아버지나 큰 형님 같은 나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양희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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