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ARF, 북 비핵화 한마음…“개발 중단 맹세 이행하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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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모습.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의견과 협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등 세 나라 외교장관은 5일 싱가포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가한 회원국들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ARF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남북, 또는 미북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을 갖자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정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미북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인 트위터에 “우리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ARF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낙관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내 반입 의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9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무역 관련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기업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신범철 센터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 문제를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출해왔다는 증언이 북한 무역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일꾼은 5일 “재작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돼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 무역회사들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위치한 나호드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회사가 북한산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하는 서류작업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때문에 북한의 석탄을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지원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새롭게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3일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소재 중성산업무역회사, 그리고 평양의 조선은금공사 등 단체 3곳과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조선무역은행의 리정원 부대표를 대북제재 관련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인 리정원은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지부의 부대표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따라 리종원은 물론 리 씨와 같은 지부의 대표인 한장수도 국외로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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