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채택

김 기자, 이번에 통과된 대북 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은 최근 유엔 총회 제3 분과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 초안을 총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이 쉽게 벌어지고 있으며,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출산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매춘과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뿐 아니라, 강제 유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실종의 형태로 이뤄지는 외국인 납치 의혹도 이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로 두 번째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해 보다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열리는 유엔 총회를 염두에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집중 거론했죠.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도 북한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해당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일본 측 대표는 북한이 이 결의안 채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엔의 체계와 유엔 특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납치 문제에 관한 모든 조사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 당국이 납치된 일본인들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대북 결의안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북 인권결의안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9일 대북 결의안 표결에서 99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21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56개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남한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작년에 기권을 했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협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북 결의안 통과를 반대한 나라들은 당사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이란 등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