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은 내년 초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북한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그동안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작업을 내년 초부터 북한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불능화의 일정을 손상치 않으면서 이 작업이 끝난 뒤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최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비공개 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로버타 코헨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부시 행정부가 내년 초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Roberta Cohen: (Yes, I've heard this as well. But as I say, January is a way off...)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은 여전히 너무 늦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협상의 일부분이 되지 않고는 핵문제 관련 합의 등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랍니다.
코헨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6자회담 산하 실무그룹 회의에서 반드시 따로 논의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데이비드 호크 씨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David Hawell: (I'm glad hear them say that...)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도 인권 관련 담당관 직책이 마련돼 미국이 북한에 요구할 인권 침해의 시정과 인권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이들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방문해 납북자관련 단체와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면 이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탈북자 인권 정책도 어떤 형태로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