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재개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 오버도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대북 상응조치는 북한이 핵폐기 시작과 관련해 보이는 성의에 달려있다며 이번 회담 전망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탄력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려면 무작정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준비과정과 여러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 개최되는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폐기를 향한 가시적인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미국도 북한이 핵폐기 초기조치와 관련해 보이는 성의에 따라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on Oberdorfer: (They might decide to, for example, declare they are not going to do any work on 50 mega watt reactor...)
"예를 들면 북한은 50메가와트 원자로의 건설 중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 핵 재처리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등 북한은 원한다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내보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폐기 과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는 이번 6자회담의 목표치를 낮췄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폐기로 향한 조그만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제한적이지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활약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Don Oberdorfer: (The US negotiator, secretary Chris Hill has been given more flexibility than he had in past...)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재량권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량권이 충분한지 또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여부는 회담이 시작되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 회담에서 비록 큰 돌파구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작은 합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미 재무부 조치로 인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 측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일부 합법적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을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