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최근 미국 국무부의 인권 담당 관리들과 조사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탈북자 면담과 북한 관련 단체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 대사관의 고위관리는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프코비츠 인권 특사의 보좌관이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탈북자 단체와 관련 기관 등과 만나 북한내의 인권 실태 등을 알아보고 돌아간 뒤 이번 달에는 미 국무부의 DRL 즉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노동 관련국의 연구조사관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북한 관련 단체들을 방문해 북한내의 인권 실상에 대한 가장 최근의 동향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에 관한 실사활동과 때를 같이해 미 국무부의 대북 인권담당 부특사인 크리스찬 휘턴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태국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합니다.
휘턴 부 특사도 태국에 머무는 동안 태국 수용소내의 탈북자 실태와 이들의 미국행 수속 등에 관해 광범위한 면담과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태국 등에서 북한내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13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 핵문제 진전에 맞춰 미국의 북한의 인권문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안건을 기각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입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가 가시적인 논의 단계로 가게되면 미국도 분명히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 인권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에 대해 북한 당국과 언론은 최근 인권문제 제기는 날조고,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공세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3일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공세 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양방송도 11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난하면서 도리어 미국을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의춘 외무상도 지난 4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장관급 회의에서 인권옹호를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타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청년 신동혁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20여년간 정치범 수용소에서 겪은 참상을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신동혁 탈북자 청년: 아마 내가 96년 14살 때 나이로 불고문 당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 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10년이 지났어도 그게 남아있고.... 총살한다고 하면 관리소에서 구경할 게 없으니까, 총살당한다고 하면 저녁마다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거든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구경하러 간다. 나부터도 그랬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국제앰테스티는 지난 5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사회는 지난해에도 공개처형과 고문, 수용소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했습니다.